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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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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수임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태평양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kor/main.jsp)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go.kr/index.do, 02.3150.2659)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속/직책: 총무이사
  • 성명: 홍성철
  • 연락처: 02.3404.0713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 소속/직책: 전산팀/팀장
  • 성명: 정세용
  • 연락처: 02.3404.0720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팀]

  • 직책: 팀장
  • 성명: 정세용
  • 연락처: 02.3404.0720
  • 근무시간: 09:00~18:00

[기획실]

  • 직책: 실장
  • 성명: 신재연
  • 연락처: 02.3404.0895
  • 근무시간: 09:00~18:00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법무법인은 안전관리, 시설방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합니다.

제1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관 10층 로비]

  • 설치대수: 2대
  • 촬영범위: 로비, 출입구

[제 1별관 로비]

  • 설치대수: 2대
  • 촬영범위: 로비, 복도

[제 2별관 각 층 엘리베이터 홀]

  • 설치대수: 8대
  • 촬영범위: 출입구

제1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등)

①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팀
  • 직책: 팀장
  • 성명: 김성균
  • 연락처: 02.3404.0706

②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팀
  • 직책: 부팀장
  • 성명: 이경철
  • 연락처: 02.3404.0714

제14조(촬영시간 등)

①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연중 00:00부터 24:00시까지 영상을 촬영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 및 본 법무법인의 본부는 촬영된 화상정보를 촬영 시부터 30일간 보유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의 방재실에 (avi) 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관리 등)

①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생성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관리, 시설방호 및 범죄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 내에 발생한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개인영상정보가 보관된 총무팀 사무실 등에서 녹화 파일의 재생 등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유 및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녹화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6조(열람 등)

①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자 또는 본 법무법인 본부의 관리책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을 허가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여 열람 등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본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라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⑥ 본 법무법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⑦ 열람 등을 허용하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 열람을 허용한 시간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제 관리하는 방재실 등에서 열람하게 한다.

⑧ 본 법무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합니다.

⑨ 본 법무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 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합니다.

제17조(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관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을 설정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장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칙]본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1.9.3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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