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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2020-05-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5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 보고,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검토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반면, 21대 국회 출범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용이해져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로펌 최고 수준의 공정거래 분야 전담변호사 규모를 갖춘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발표와 토론의 방식으로 향후 규제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전문적인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웨비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정부 공정거래 규제의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예상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실무 경험을 거쳐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은 김홍기 변호사∙신상훈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다양한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부터 관련 행정소송∙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진훈 변호사가 △주요 사건의 쟁점과 시사점을 발표합니다. 이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 준수 검토사항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됩니다.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 실무책임자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태평양 정중원 고문을 좌장으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신동권 원장, 인하대 김천수 교수,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 윤성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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