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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BKL 자료실

2020-06-05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전문가들의 생각 및 분석, 정부기관 작성의 주요문서를 수집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하여 여하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BKL 코로나 대응팀(covid19.tf@bkl.co.kr) 또는 기존에 연락을 해 오셨던 BKL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KL 리걸업데이트


[HR-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코로나19 최신 뉴스 업데이트 - 2020-04-21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지원제도 - 2020-03-30


[건설]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 2020-03-31



[계약 분쟁]

 로나19로 인한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가능성 2020-03-05


[공정거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정거래 이슈 분석 2020-04-07


[규제]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도 등 2020-04-14


[금융]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권 규제 보완 2020-04-14


[상장기업]

 코로나19로 인한 상장기업 공시 관련 유의사항 2020-03-30


[정부 지원]

[해외-두바이]

 코로나19로 인한 UAE 법률 이슈 검토 (2) 2020-04-16

 코로나19로 인한 UAE 법률 이슈 검토 (1) 2020-03-31


[해외-일본]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사태 확대에 따른 일본기업과의 거래시 유의사항 2020-04-21


 중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 심리 지도 의견(1) 검토 2020-05-12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시 행정/형사처벌 2020-04-13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발간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한 법률 이슈 검토 (4) 2020-02-24

 코로나19로 인한 법률 이슈 검토 (3) 2020-02-11

 코로나19로 인한 법률 이슈 검토 (2) 2020-02-07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 2020-02-0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작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7차 비상경제회의 - 2020-06-19

- 정부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2020-06-11 

-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및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2020-06-01

-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추가 지원방안 등 - 2020-05-28

- 정부는 자동차부품, 조선, 섬유산업 및 전시업, 스포츠업 등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2020-05-20

- 정부는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및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및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 2020-04-23

-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존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P-CBO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이 주력산업 지원정책에 활용됩니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2020-04-22

-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약 35조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고용안정패키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및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 수립 - 2020-04-09

-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유통·관광·항공업계의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며, 스포츠·농수산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 - 수출 활력 제고방안·내수 보완방안·벤처기업 지원방안 등 - 2020-04-08

-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i) 총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ii)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여 주력업종의 핵심품목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게 하며 (iii)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2조 원 이상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내수 보완방안’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3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방송) - 2020-04-01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영화·통신·방송 업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관련 수수료 등 한시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1)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 조정하고, (2)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며, (3) 현행 80%인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2020. 3. 25.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였는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1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까지 대상으로 하여 약 58.3조 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며,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8조 원 규모의 펀드·자금이 조성됩니다.

- 정부는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Ⅱ을 수립하였는바, 본 방안에 따라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를 지원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여 정기주주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원대책 및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부는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으로 (1) 긴급 융자, 운수권, 슬롯 회수 및 사용료 납부 유예 등 긴급 피해 지원, (2) 신규시장 확보 지원, (3) 착륙료 감면, 인천공항 슬롯 확대 및 리스보증금 지원 등 경영안정화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 점검표(사업장, 콜센터, 방문서비스, 건설업)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각 마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입니다.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가 202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로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0. 6. 15.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시행하여, (i) 기존 2020. 2. 28.자 지침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ii) 2020. 6. 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받게 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각 마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의 영어판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0. 5. 11.부터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하기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게 할 예정입니다.

- 이전의 강도 높은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1단계)을 완화한 지침(2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4. 14.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내 도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을 그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진된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국내 사업장에서의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A를 담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관한 지원 수준을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광 관련 업종을 6개월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배포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에서의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영어 및 중국어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2020. 2. 25.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 관세청은 2020. 6. 30.부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합니다.

- 관세청은 2020. 6. 12.부터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련 담보제공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 관세청은 2020. 7. 1.부터 국내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대상 확대 - 2020-05-15  
- 관세청은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기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 관세청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보류 및 체납처분 연기 등 특별세정지원을 2020. 3. 18.부터 실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위 예규)을 개정하여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자들의 각종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 납기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요 ICT 사업지원기관의 장비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합니다.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산업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i)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ii) 임대료 납부유예 연장 및 (iii) 체납연체료 인하 조치를 실시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제5판)입니다.

- 정부는 항공사의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유예하고,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건설 관련 계약조정 조치를 취하는 등 건설산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을 2020. 8.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가 면책대상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면책추정제도·면책신청제도가 도입되며 면책심의위원회·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면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현장조치, 비조치의견서, 인허가컨설팅 관련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2020. 4. 1.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로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젤 Ⅲ 최종안」이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시행되는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2020년 6월 말부터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0. 3. 16.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며,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됩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보안 유의사항 및 금융이용사를 위한 해킹 등 피해 예방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자금지원,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수출입 금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제도를 9월경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경제 정책을 망라한  「K-경제방역 영문 정책자료」(Safeguarding Economic Resilience/ 경제 회복력 보호 조치)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2020년 8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1)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 조정하고, (2)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며, (3) 현행 80%인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합니다.


[법무부]
- 법무부는 2020. 6. 22.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 2020-05-25
-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2020. 6. 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i) 전세계 모든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20. 4. 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ii)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2020. 5. 31.까지 만료하는 등록외국인등의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 참조).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0. 3. 26.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도구(키트) 수출지원방안으로 코로나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추진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 3. 12.부터 사업장 등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 지침을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한 자료와 (ii) 개정된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2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한시 유예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3. 30.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사업을 공고하였는바, 2020년도에 100억 원 상당을 단기 R&D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 3. 12.부터 사업장 등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 지침을 시행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R&D 관련 과제 및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재정부담을 경감합니다.


[특허청]
- 특허청에서 정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해외 특허청 대응 동향입니다.

- 국제출원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WIPO 국제사무국의 운영 현황 및 기간 연장 관련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특허청은 ‘우선심사신청서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기간’ 등 일부 지정 기간이 2020. 3. 31.부터 2020. 4. 29.까지 만료되는 경우 이를 2020. 4. 30.까지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특허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특허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은행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을 시행합니다.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0. 1. 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허, 상표 등의 절차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고하였습니다.


[한국은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주요국의 현금, 비대면, 비접촉결제 등의 지급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들은 2020. 3. 27.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2020. 4. 1.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 3. 17.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경영자금지원,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4. 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등이 그 소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타 시설물 이용료 전액 환불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 정안전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282억 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9억 원을 지원합니다.


[법령 개정]
-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i)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ii) 고용 사정이 악화된 기간에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례 등을 규정하여 실업자 등의 취업과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특별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 3. 23.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020. 2.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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