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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2019-11-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2019년 11월 21일 오후 2시, bkl 제1별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bkl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에 잔뼈가 굵은 우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한층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면서, 특별조직인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도 확대·편성했습니다. 공정거래, 기업소송, 형사, 포렌식, 지식재산권 등 분야 간 협업을 강화하여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 진단부터 이슈 종결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움직임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어권을 조사 단계부터 심의 및 재판 단계까지 총망라하여 자세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미나는 김성진 대표 변호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4개의 발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상생법의 주요 내용 및 고려 사항’을 주제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자랑하는 안준규 변호사가 발표합니다. 안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생소한 상생법의 내용을 하도급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상생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최근 동향’이란 주제로 손승호 변호사가 발표합니다. 공정위 근무 경험과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손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이슈와 관련한 동향과 기업들이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집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지윤구 전문위원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관련 제반 문제’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지윤구 전문위원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관련 공정위 동향과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수범자의 절차권 보장’을 주제로 김보연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갑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응,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으로 알려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있어,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방어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절차 보장 관련 판례 동향을 소개하며 각 기업 담당자들이 최신 동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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