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농협은행의 미화 5억달러 외화채권발행
소마젠 코스닥 상장
SK바이오팜 코스피 상장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북경 트윈타워 매각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조사 중 2차 조사가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파기환송)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거래품명을 “블록체인”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조원대 한국철도공사 법인세환급소송에서 전부 승소
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