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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2009-06-26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해 오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5. 9. 7. 원고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원고가 2005. 12.경 수입신고한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1. 1.부터 적용되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의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 약 50여 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원고가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2009. 6. 18. 선고한 판결에서, 위 시행령은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혀 별개의 사유(개정 법률에 의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사유)를 들어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인데, 위 시행령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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