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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9-05-06
현행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재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국고에 귀속되며, 이는 국세징수절차가 준용되는 지방세 징수절차 및 공과금 징수절차에도 준용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행정조세부는 관련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가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제도와 비교해보면 매각대상재산의 소유자와 담보권자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헌법불합치(8인, 1인은 단순위헌)로 결정하면서, 입법자에게 위 조항을 2009.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은 위 개정시까지 위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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