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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처분 취소

2009-04-01

신세대 아이돌 스타 그룹 동방신기가 2008년 9월 발매한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주문(MIROTIC)"에 대하여 2008년 11월 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일부 가사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동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제작자인 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우성, 주한길, 김성욱 변호사팀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9. 4. 1.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를 각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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