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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0-04-21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gold wire)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은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골드 와이어는 보세공장에서 이탈하는 즉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반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위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는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상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이 장소적으로 보세공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여부는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물품들이 수입원재료로 제조되어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반출신고의무는 수입신고의무와 구별되고 위법성도 달리 평가됨에도 미신고반출행위가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③ 관세법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외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관세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친다고 보여지는 점, ⑤ 피고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외국물품의 반출신고 지연과 누락을 구분하여 양자간 법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은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를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위반으로 보아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외국물품이 물리적으로 관세 영역에 반입된 경우 이를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다른 보세공장으로 이동하면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여전히 세관의 관리∙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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