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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아이디, 성명 등)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피고 대리)

2016-03-16

최근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통신자료(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가입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위 판결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법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심사가 행해질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중요한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행위가 가입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의무의 범위와 통신자료 제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국가∙수사기관 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위 사건 상고심을 수임하여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문언, 개인의 통신에 관한 통신자료 외의 다른 정보(전기통신 일시, 시간, 상대방 번호, 전기통신의 내용 등)의 제공 요건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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