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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유효성 인정

2016-03-0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 2. 19.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근로자단체로서 비법인 사단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정도의 단체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고유한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하여 근로자들은 앞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의 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노동팀은 위 사건의 상고심 단계에서 피고인 기업별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한 후 기존의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규약이나 조직 등을 갖춰 비법인 사단 혹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가 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논증함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결국 피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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