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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6-01-12

최근 대법원은 케이티가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케이티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다면 위 보조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특히 위 판결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 수량 ·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 차감되는 것은 그 발생시기나 공제 · 차감의 방법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케이티와 대리점 간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리점이 케이티에 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때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케이티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했더라도 이러한 회계 ∙ 세무처리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의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보조금의 에누리로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성격과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 판결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사건들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은 위 사건에서 케이티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기존의 판례와 예규, 유럽 등 해외의 사례 및 판례 등을 상세히 비교·연구한 후 케이티-대리점-가입자 간의 법률관계와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거래구조와 과세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결국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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