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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중국시장 발행 자문

2015-12-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정의종 변호사, 이은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전용원 변호사, 정희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2015. 12. 15 대한민국 정부의 30억 위안(약 5,4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금리 3.00%, 3년만기)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국내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중국 시장에서의 위안화 표시 채권(판다 본드) 발행인 동시에, 중국내 최초의 외국정부 국채발행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고, 향후 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의 중국 자본시장에서의 위안화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성공적인 발행 사례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정부 최초의 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확립된 법적 절차와 관행이 다른 외국정부들의 Sovereign Panda Bond 발행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bkl의 법률자문팀은 전례가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본건 위안화 외평채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의견서 제공, 그리고 중국 금융규제 당국에 국내법 관련 설명 제공 등을 포함하여 위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 국내법 이슈 검토 등 모든 관점에서 발행인을 위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이번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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