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 파기환송

2015-07-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7개의 국공립대학교가 거둬온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는 등록금과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기성회비 또한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교육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kl은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재정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설립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교육부 통계자료를 활용해 국공립대학교가 사립대학과 비교해 학생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게시물 이동
분류 제목
이전글 Headland 사모펀드의 영실업 매각
다음글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