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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015-04-2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곽태철, 김승호, 남문기, 조무연, 박재영, 김태균 변호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실시보상)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을 대리하여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종업원인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지급방법이 규칙적·반복적이었다거나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무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 기업에게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및 세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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