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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조원대 한국철도공사 법인세환급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0-02-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철도공사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


위 사건은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등을 합한 환급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단일 조세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조세소송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급규모가 크다 보니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위 ‘계약 해제’의 기산일을 ‘계약 해제’에 관한 분쟁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서 선례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로서 향후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bkl은 여러 대규모의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조세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bkl은 (i)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의미, (ii) 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 (iii)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bkl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에서도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바(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93582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여러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에 부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부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약 7,000억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향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kl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및 기준,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관련 사실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기존 예규 및 논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도적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bkl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93582 판결),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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