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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2020-01-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A회사 사업장 내에서 취부, 용접, 사상 등 직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7가합25501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A회사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1) A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 설계도, 작업표준, 시공요령서를 제공하고 작업인원을 파악한 사실을 두고 A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사내협력업체의 공사 부분은 A회사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의 공사와 구별되고,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내협력업체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A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3) 사내협력업체가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며, 근태상황을 파악하여 근무평가를 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점, (4)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특정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kl은 근로자파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중 특히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편입"에 관한 법리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A회사, 사내협력업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도 등의 제공은 도급인의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인 점, 블록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인접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도 블록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까워진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서상으로도 사내협력업체와 직영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와 작업구역이 엄격히 구별되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현장 방문 및 조사 등을 통하여 거시적으로 조선업을 이해한 후 조선업의 특성을 현출하고,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개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조선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조선업계의 직접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조선업계의 불법파견 사건 및 직접공정 관련 불법파견 사건 등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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