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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4-12-0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오금석, 윤태호, 강일, 김진훈 변호사는 조달청이 인조잔디 업체들을 상대로 내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조잔디 업체들은 조달청 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인조잔디 관련 상품을 등록하고,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의뢰를 받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한 인조잔디 관련 사업입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인조잔디 업체들이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에 기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거래정지처분이란 조달청이 일정한 경우(담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등록 사업자의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이란 상품 등록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수요기관의 구매물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기관의 피해가 명백하여 거래정지가 급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 등과 같은 청문절차 진행 없이 곧바로 거래정지를 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bkl은 인조잔디 업체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kl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법률인 조달사업법 및 위 법률 시행령 어디에도 ‘종합쇼핑몰에서의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중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비롯한 여러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의 중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 공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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