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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 국가간 중재소송(ISD)

2014-11-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의 강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이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우리나라 최초 ISD를 제기하였고, bkl은 해당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최근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였고, 이는 국내 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소송을 낸 첫 사례로, bkl은 안성주택산업을 대리하여 국제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bkl은 또 SK건설을 대리하여 2012년 베트남 정부에 ISD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1월 중재센터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후, 하노이 법원에서도 중재 결정을 인용하면서 SK건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ISD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bkl 국제중재팀은 2002년 만들어져 현재 약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bkl 국제중재팀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현대오일뱅크의 지분과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중재사건에서 완전 승소한 것을 비롯하여, 기업 인수합병 후속 분쟁 및 주주간 분쟁, 건설 분쟁, 정보통신 및 기술 분쟁, 판매 및 대리점계약 분쟁, 투자자-국가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국제중재팀 팀장인 김갑유 변호사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고, 2007년과 2009년 각각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상임이사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고, 2010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ICCA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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