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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의 예정이율ㆍ공시이율 담합 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

2014-09-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강종구, 오금석, 윤성운, 김진훈, 최원석, 권도형 변호사 및 신상훈 미국 변호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2011. 12. 15.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한화생명보험 약 486억 원, 동양생명보험 약 24억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한화생명보험: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 동양생명보험: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누232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77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본 판결들을 통하여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사업자들간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경쟁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6개 생명보험회사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들은 정보교환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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