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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2014-02-24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을 신설, 증설, 개량,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행정조세그룹은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신설, 운영하는 사업이면 족하고 반드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인 영화상영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대도시 내에서 영화상영관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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