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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2013-07-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행정조세그룹은 벤처기업의 설립시 출자한 주주들이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동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취득한 주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여,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무상증자에 따라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출자의 결과 회사의 임원 및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벤처기업 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서 “최초로 취득한”의 의미(출자자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 및 특례 적용 배제사유인 “특수관계” 존부 판단의 기준 시점(출자 당시)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앞으로 벤처기업 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유사한 사안들에 있어서 중요한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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