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1심 판결

2014-01-2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곽태철, 김승호, 조무연 변호사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을 대리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성과급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326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위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기술료 성과급 지급 및 세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시물 이동
분류 제목
이전글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다음글 IMM인베스트먼트㈜의 ㈜마이다스 지분 매각 자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