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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한 구조조정업무 사례

2013-11-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만, 황승화, 최승진, 허승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웅진에너지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통지를 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름으로써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회사가 기한이익상실사유를 해소하면 영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도산 상태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그 사채권자집회에서 기한이익상실사유 해소와 만기의 변경, 이자율 변경, 조기상환청구권 포기 등의 결의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한 구조조정 사례로서 그동안 상법에서 규정한 사채권자집회가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상법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채권자집회도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의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금융기관 등 협약채권자들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채 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워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있었으나, 본 건의 성공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활용하여 비협약채권자들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이끌어낸다면 비협약채권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 건은 앞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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