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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KAPES 설립 자문

2013-05-22

KAPES는 한전과 알스톰의 합작계약서에 따라 51;49의 지분비율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알스톰으로부터 제공받은 HVDC 관련 기술을 기초로 HVDC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APES는 알스톰으로부터 제공받은 HVDC 관련 제작기술을 국내 제작사인 LS산전에 서브 라이선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2012. 5.22. LS산전과 관련 서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신희강 변호사는 김선호 변호사 등과 함께 (i) 한전에 알스톰과의 합작과 관련하여 국내와 프랑스에서 16개월 동안 진행된 여러 협상 세션에 참여하여 거래구조 제시 및 확정, 관련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이어서 (ii) KAPES측에 LS산전과의 서브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서도 국내와 프랑스에서 4개월 동안 진행된 여러 협상 세션에 참여하여 계약서 체결 및 관련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이전에 수반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는 bkl의 지적재산권팀 조원희 변호사가, 그리고 합작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bkl의 공정거래팀 신상훈 미국변호사가 각각 총괄하여 각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kl은 지난 2011년 한전측에 IGCC 기술 이전 및 독일 Thyssen Krupp 그룹 계열의 Thyssen Krupp Uhde사와 합작 및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또 이번에도 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합작이 수반되는 기술이전형 합작 거래의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기술이전형 합작거래의 선두주자임으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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