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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2019-12-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매니저 등을 거쳐 지점장(이하 "지점장")의 지위에 있다가 해촉된 이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76364 판결].


위 사건에서는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당사자 간 위촉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업무수행 과정,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와 구속력의 정도, 수수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장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bkl은 근로자성이 문제된 여러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근로자성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bkl은 위 사건에서, 보험업계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조직구조, 영업방식, 지점장의 역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장과 보험회사의 관계는 그 본질이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지점 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지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지점장의 노동관계법상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위 사건은 유사한 분쟁에 적용될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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