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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2019-12-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육성팀장, 육성코치, 교육매니저, 지원매니저 등(이하 "육성팀장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육성팀장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2곳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7가합550365, 579526(병합)].


위 사건에서는 육성팀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기본적 계약관계, 업무 매뉴얼의 성격,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 수수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성팀장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육성팀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bkl은 근로자성이 문제된 여러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근로자성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2개의 팀을 구성한 후 다른 2개의 보험회사를 각각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bkl은 2년 넘게 진행된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별로 구분하여 예리하게 반박논리를 개진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승소를 견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향후 보험회사 육성팀장 등 비슷한 직업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례 또는 위탁계약을 맺고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의미를 가지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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