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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게임과 미국 게임회사 사이의 온라인 게임 운영권에 관한 각종 국제 분쟁들의 성공적 해결

2012-05-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 미국, 터키 등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즐기고 있는 유명 온라인 게임의 라이선스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게임회사인 ㈜엠게임을 대리하여, 위 게임의 북미지역과 터키지역 라이센시인 미국 게임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라이선스 운영권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건은 ㈜엠게임이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미국 게임회사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하자, 오히려 미국 게임회사가 ㈜엠게임을 배제시키고서는 서버 등 각종 장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독자적으로 해당 온라인 게임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으로, ㈜엠게임은 본 법무법인의 총괄적인 자문을 받아 해당 온라인 게임의 운영권을 회복하고 관련 장비들을 회수했으며 발생한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bkl 국제중재팀 소속의 김갑유, 조승우, 정경화, 한민오 변호사와 데이비드 맥아더 미국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엠게임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미국 게임회사를 상대로 UNCITRAL Arbitration Rules에 따른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한편, 미국 로펌인 O'Melveny & Myers LLP와 협업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게임사용중지 및 서버 등 장비 반환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전 방위적인 법적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 게임 사용중지 및 운영권 반환, 서버 등 각종 관련 장비 반환, 그리고 미지급 로열티와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엠게임이 청구한 거의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을 미국 게임회사가 수용하도록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본 사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로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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