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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선례적 결정

2011-07-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유치권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다투는 대법원(재항고심) 사건에서 재항고인을 대리하여 새로운 법리 주장으로 원심 패소결정을 뒤집고 승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항고심)은 유치권의 경매에서는 이른바 인수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경매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인수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달리 고지가 되지도 아니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재항고심)은 2011. 6. 15.자 결정 (2010마1059)을 통하여 문강배 장영재 변호사로 이루어진 bkl 소송 팀의 새로운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상결정을 통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이지만 형식적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수주의에 의할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고 일반적인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인수주의를 택할 경우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존의 인수주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향후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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