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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독일 Uhde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2011-04-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계열사인 Uhde Gmbh (Uhde)사와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및 Synthetic Natural Gas (SNG)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합작사인 주식회사 켑코우데의 설립과 관련 하여 한전에 합작 계약서 및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 및 협상, 국내법 자문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1. 4. 14. 독일의 Dortmund에서 서명된 한전과 Uhde의 합작계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에서 66:34의 지분비율로 합작사인 주식회사 켑코우데를 설립하며, 주식회사 켑코우데는 우데사로부터 가압분류층(PRENFLO) 공정기술을 라이센스 받아 엔지니어링, 라이센스, 기술개발 등에 대한 글로발 공동사업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독일 practice 팀의 신희강 변호사는 김선호 변호사. 데니 황 미국변호사 등과 함께 국내, 독일 및 제3국에서 수 차례에 걸쳐 열린 협상 세션에 참여하여 거래구조 및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전에 제공하였으며,에너지 관련 규제 및 법률, 그리고 합작에 수반되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팀의 이준기 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팀의 신상훈 미국변호사가 각각 총괄하여 담당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전에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본 합작 및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한전측 독일법 법률자문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소속된 World Law Group 멤버 법률사무소인 CMS Hasche Sigle가 제공하였으며, 특히 CMS Hasche Sigle에서 본건 거래에 대한 독일법 자문을 총괄한 Martin Kolbinger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독일 practice 업무를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본건 합작과 관련한 한전에 대한 재무자문은 KPMG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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