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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선례적 판결

2011-04-0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행정조세그룹은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서 1심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을 2심부터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0951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행정조세그룹의 곽태철, 김승호, 조창호 변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2심에서 주요 업종이 바뀐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 주장을 하였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새로운 법리 주장을 받아 들여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위 판결은 비상장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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