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관련 법률 자문

2011-03-11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한 「산업융합촉진법」이 2011. 3. 1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융합 신제품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과 기술간, 산업과 산업간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convergence)의 시대에 부응하여 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계적으로 산업융합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춘 최초의 입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 A중공업이 제조한 트럭지게차가 트럭인지 지게차인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품승인이 지연되어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고 국내 미승인에 따른 제품 신뢰성 우려로 해외 판매에 차질을 겪어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바 있고, B사에서 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그선의 경우 날개사용 선박에 대한 안전속도 측정기준 등 위그선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는 등 기존 법령이나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융합 신제품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 가능하게 되어 융합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10년 2월부터 지식경제부에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한 바 있고, 현재까지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문은 본 법무법인에서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양호 변호사, 유욱 변호사, 주한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산업융합관련 전문가 회의 및 지식경제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촉진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게시물 이동
분류 제목
이전글 현대건설 주식매각(M&A) 자문 및 소송 수행
다음글 하나금융지주의 사모방식 유상증자 자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