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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사 관련 자문

2010-11-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가 전력거래정산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하는 양수발전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약 100억 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며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위 사건에서 발전5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주장과 논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오류를 적절하게 지적함으로써 2010. 11. 3.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과 같은 의미의 심의절차 종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발전시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 한 사례로서 전체 발전시장에 대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모기업의 자회사들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을 합산하여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문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법률적인 논점들을 망라하였던 사건으로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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