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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소송 승소

2019-06-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취소소송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8누47631 판결). 


bkl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및 현대모비스 법인과 임원 2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맡았으며,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부품의 구입강제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았고, 현대모비스 법인 및 임원 2인에 대한 고발사건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모비스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 부품의 구입을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1)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게 반품을 전제로 판매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2)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구입한 부품을 반품하는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3)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부품을 구입함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 또한 현대모비스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의 성립 및 판단기준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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