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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자녀의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9-03-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재단법인 동천이 파키스탄 난민 아동을 대리하여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이 난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하여 자국민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제31조도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이 난민의 장애인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난민아동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난민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난민협약 제2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관할 구청이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장애가 있는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인정자들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bkl은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난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난민 어린이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변론했습니다. 특히, 난민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난민협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적 권리)은 재판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난민아동의 사연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난민 관련 이슈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난민 보호의 실질적 책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인 사례였다고 평가됩니다.


bkl은 난민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난민 처우에 관한 난민법 조항의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냄으로써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적 구제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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