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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임금 소송 승소 판결

2019-02-0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06993 판결).


위 사건에서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모든 임금 항목은 각 항목의 지급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라도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kl은 위 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은 물론, 하급심판결 및 학계에서의 관련 논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은 개별 임금 항목별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회사의 연봉계약서 및 임금규정의 내용과 임금 구조 변경에 관한 노사 간 합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채택한 연봉제의 실질적인 의미는 근로자들이 재직자 요건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회사의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명절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유효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상여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연봉제의 경우에도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한 선례로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많은 회사들에게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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