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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미화 1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자문

2018-09-2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정의종, 홍승일, 현예림 변호사와 이은아, 정희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대한민국 정부의 총 미화 10억불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금리 3.500%의 만기 10년물 및 금리 3.875%의 만기 30년물 각 미화 5억불)으로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조건임)과 관련하여 인수단의 국내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번 발행하는 외평채는 140여곳의 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발행금액의 총 5.7배(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매수주문을 받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신용등급은 10개 투자적격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AA(안정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간 통상갈등, 신흥국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량채권으로 평가 받으며 대외적 신인도를 확인받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민간 부문 외화채권의 벤치마크 금리가 되어 향후 국내 다른 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외화채권의 인수단은 Citigroup Global Markets, 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HSBC Limited, Merrill Lynch 및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bkl의 법률자문팀은 대한민국 정부의 본건 외평채 발행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및 이의 변경문서(Post-effective Amendment No.2), 투자설명서(prospectus) 및 인수계약, Agency Agreement 등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의견서 제공을 포함하여 위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 국내법 이슈 검토 등 모든 관점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외평채 발행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벌이지고 있는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들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의 위험요소들(risk factors) 등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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