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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책임자 해외 은닉 재산을 통한 채권 회수

2018-06-29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이 모씨의 해외 은닉 부동산을 회수하는 업무를 태평양 국제소송팀이 맡아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에이스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7천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그 중 일부를 횡령하여 미국 현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012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들 은닉 부동산에 대한 채권 회수를 일임받아, 현지 법원에 소송 제기, 합의서 작성,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현지 입찰, 처분 및 대금 회수,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까지 일련의 긴 과정을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위 부실책임자 이 모씨 개인을 상대로 국내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현지 부동산은 이 모씨가 지배하는 미국 현지 투자회사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kl은 2012년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이 모씨 개인 및 현지 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사기, 법인격부인 등을 주장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대한 분쟁계류 등록(Lis pendens)을 하였고, 결국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저축은행측에 넘기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bkl은 2014년 현지 로펌과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주관하면서 현지 중개인을 통해 공개 입찰 및 매수희망자 모집 절차를 거치고, 매각계약 체결 및 에스크로(escrow) 대리인을 통한 대금지급 절차까지 원활히 종료하였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국내로 송금되어 저축은행의 채권에 즉시 충당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법률검토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지 세무사와 협력하여 환급신청을 하였고 최근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아 이 또한 저축은행의 채권에 충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합의서 및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 부동산 매매 실무, 송금과정에서 외국환 실무, 세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문이었고, 회수된 대금이 저축은행의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 bkl이 전 과정을 총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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