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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무료입장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7-07-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영화제작사들이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들(이하 "영화상영관들")을 상대로 '영화상영관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화상영관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나7484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bkl은 1심에서 영화상영관들이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맡았는데, 법리적으로 영화제작사들을 영화상영관들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무료입장권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뒤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 영화제작사들은 영화상영관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배급사가 영화상영관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2) 무료입장권을 통한 유료관객의 창출 및 홍보 효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무료입장권 발급 규모가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화상영관들의 무료입장권 발급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3) 무료입장권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료입장권으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입장료를 지급하여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의 범위,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발급되는 무료입장권의 의의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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