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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정부 판매 방식에 의한 K-9 자주포 핀란드 수출계약 자문

2017-03-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17. 3. 2. 정부 대 정부(G to G) 판매 방식으로 핀란드에 K-9 자주포 48문(약 1,915억원)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테크윈㈜ 등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개발한 무기로서, 해외 수출은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KOTRA는 이번 수출계약에 따라 2025년까지 인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은 정부 대 정부 판매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최근에는 해외 구매국이 무기 생산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를 대신한 수출국 정부(또는 공공기관)로부터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KOTRA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업체를 대신하여 이와 같은 정부 대 정부 판매 방식의 수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 정부 판매 방식에 의한 KOTRA의 이번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향상되어 향후 K-9 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의 수출도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 대 정부 판매 방식에 의한 수출계약 자문은 해외 구매국의 안보상황 및 구매국정부의 법체계, 수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KOTRA의 법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적정한 보증(담보) 확보 방안, 방산 수출 인허가 제도 등 국내외 관계 법령 및 실무적 관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bkl의 조영준, 설광윤 변호사, 이지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Georgia주)는 KOTRA와 핀란드 정부간의 수출계약은 물론 KOTRA와 한화테크윈㈜간의 이행약정, 수출 인허가 등 수출계약에 따른 제반 법률업무에 관하여 자문하는 등 이번 수출계약 초기 협상 단계부터 마무리 체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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