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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KCAB) 유럽 지역 판매계약 해지 관련 분쟁 승소

2017-01-06

국제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종료 후 영업 보상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국제중재팀이 국내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16년 12월말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광학제품 제조업체가 유럽지역 영업을 위해 체결한 국제 판매점 계약이 3년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유럽 판매점이 국내 업체에게 그간의 영업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약 6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중재인들로 구성되었는데 bkl 국제중재팀은 유럽 판매점이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판매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일체의 보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포기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매점의 보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기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데,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판매계약 종료나 해지를 둘러싼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판매계약이 종료될 때 판매점이 그 동안 영업에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상법 제92조의2는 대리상의 활동으로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대리상뿐만 아니라 판매계약에도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 판매점을 사실상의 대리상(de facto agent)으로 보아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중재판정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유추적용 요건에 신청인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상청구 사건에서는 포기조항의 효력도 자주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미래 이익이나 기타 손해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사전 포기조항이 있었습니다. 신청인 판매점은 상법 제92조의2 보상청구권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기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는 법으로 보상청구권이 포기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합61101 판결) 등을 참고하여,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보상 청구권이 강행 규정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상법 제92조 2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신청인 판매점이 보상청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kl 국제중재팀은 국제 판매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둘러싼 다수의 국제중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중재판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국내 공급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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