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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자동차 딜러들에 대한 공정위 처분의 취소 판결

2010-06-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8. 12. 15.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의결에서, 렉서스자동차 딜러들이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는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들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공정위가 이 사건의 상품시장을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고,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를 포함하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0. 5. 19. 선고 20091930 판결을 통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대리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용한 후, 원고들(렉서스자동차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은 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낮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많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BMW 딜러들이 유사한 공정위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장 획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 판결은 서로 모순되는바, 향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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