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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관계

2010-07-23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관계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6024 판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일명 ‘워크아웃’)가 진행 중이던 D회사의 채권은행 X는 D회사가 조만간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이 선고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D회사로부터 65억 원의 조기변제를 받았습니다. D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D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조기변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X은행을 상대로 6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X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는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워크아웃 진행 중에 X은행이 65억 원의 조기변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가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에 근거하는 기업개선작업{이른바 워크아웃(work out)}은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경제적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당해 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기업회생과 채권회수 증대를 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적 정리절차인바,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에게만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가 채권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파산채권을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에서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절차 중 채권자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여 X은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업에 관하여 향후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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