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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설립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

2010-06-30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순천과 광양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광양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한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인가처분취소 사건에서 광양상공회의소(피고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590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하면 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내의 당연회원이 50인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통합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통합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더라도 그 후 특별한 사정이 소멸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관청은 위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통합 상공회의소의 정관개정이 선행하여야만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소멸하여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포함된 복수의 행정구역 중 하나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적법하게 인가되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종전의 인가는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이 된 행정구역을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그 결과 종전과 같이 관할구역을 정하는 통합 상공회의소의 정관부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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