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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

2010-07-14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현대오일뱅크의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사건에서 2010. 7. 9.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합136849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중재판정에 이어 그 집행판결까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측 주주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끝에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현대측 주주들은 2008. 3.경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측 주주들의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009. 11.경 IPIC측 주주들의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고 IPIC측 주주들로 하여금 그 보유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전부를 25% 할인된 가격에 현대측 주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받았는데, IPIC측 주주들이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그 강제집행을 위해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측 주주들과 IPIC측 주주들 사이의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고, 현대측 주주들의 신청 대로 이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하였으며, 위 집행판결 승소로써 현대측 주주들은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인수에 한층 더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집행판결 승소로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가능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송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판결 제소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집행판결을 얻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IPIC측 주주들이 중재판정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면서 형식적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주주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2009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으로 약 623억 원을 수령하고자 한 시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안상정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3. 26.자 2010카합80 결정)을 받아 이를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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