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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승소

2009-11-20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은 현대오일뱅크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측 주주들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측 주주들 사이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ial, 이하 “ICC”)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국제중재에서 현대측 주주들을 대리하여 중재를 수행하여 마침내 2009. 11. 13. 승소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IPIC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전부를 현대측 주주들에게 약 25% 할인된 가격에 양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양측 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는 어느 일방이 동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보유 지분 전부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상대방측 주주들에게 매도하는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측 주주들은 IPIC측 주주들이 배당을 하고 있는 행위가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08. 3. 본 중재를 ICC에 제기하였고, IPIC측 주주들은 이러한 중재제기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의 매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반대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약 1년 8개월 가량 진행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IPIC측 주주들의 배당 유보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대측 주주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IPIC측 주주들의 반대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측 주주들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부를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 주주에게 다른 쪽 주주들의 지분 전부의 매각을 명한 판정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판정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1999년경 IPIC측에서 처음으로 현대오일뱅크에 투자할 때에도 현대측 주주들을 위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후 양측 주주들 사이에 발생한 제반 분쟁에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본 국제중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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