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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2009-11-16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법무법인 행정조세부에서는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40억 상당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과세관청이 항소한 제2심에서도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도 비과세된다는 최초의 판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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