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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

2009-10-28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부실관련자가 이러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동법 제21조의2 제7항).
대구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법 제21조의2 제7항 중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관한 “부실관련자”부분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해관계인인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위 법조항들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적극 변론하여,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거액의 공적 자금의 실질적 부담자인 예금자와 국민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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