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표준/산업표준 관련 법률선진화 연구용역사업(지식경제부) 수행

2009-10-12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은 공업뿐만 아니라 건설, 보건, 환경 등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서 준용되는 기반적인 공공기준으로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거래의 단순화·공정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준관련 법률(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은 표준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도적·운영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발주한 표준관련 법률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하여 2009년 9월말 성공적으로 연구용역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연구용역은 법무법인에서 국가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고, 그 밖에 표준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는데 일조했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태철, 주한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표준관련 전문가 회의 및 기술표준원 표준관련 태스크포스팀(T/F)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선진화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게시물 이동
분류 제목
이전글 예금자보호법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
다음글 금호종합금융의 AIG 뉴욕본사 건물 인수 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