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호델롯데의 AK면세점 인수 건에서 ㈜호텔롯데를 대리하여 경쟁사들의 반대에 불가하고 조건없는 승인 취득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의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
KT-KTF 합병 시 KT를 대리하여 경쟁사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조건 없는 승인 취득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반대하는 KT를 대리(동 기업결합에 대해 상당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짐)
호주 BHP의 Rio-Tinto 인수 또는 양자간 JV설립을 반대하는 Nippon Steel 등 일본의 5개 제철회사들을 대리하여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제기(동 기업결합은 무산됨)
두산그룹의 밥캣 사업부문 인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
미국 e-Bay의 Gmarket 인수 시 지분 매도인인 Interpark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폭 감경 유도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월마트를 대리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승소
이동통신회사의 부당공동행위가 최초로 문제된 사건에서 KTF를 대리하여 조사단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무혐의, 심의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폭 감경
학습지 회사들의 학습지 가격 등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대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
석유화학회사들의 HDPE, PP,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에스케이, 엘지화학,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대림산업, 대림코퍼레이션 등 다수 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회사 무혐의, 다른 회사들은 과징금을 대폭 감경(엘지화학, 씨텍 등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엘지화학, 에스케이는 형사 소송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
정유회사들의 소매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한 과징금 감경, 현재 행정소송, 형사소송 진행 중)
ATM제조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1위 사업자인 노틸러스효성을 대리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액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대림산업을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상당 금액 감경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요율 등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LI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NG 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개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CD공동망 현금인출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과징금 감경 및 일부 무혐의 결정
다수의 계육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등 부당공동행위사건에서 피심인 전체를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가격인상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와 구 동양엘리베이터 대리(티센크루프동양은 과징금 대부분 면제, 구 동양엘리베이터는 과징금 상당한 감경)
다국적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인도네시아항공 대리(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다국적 복사용지 제조업체인 Advanced paper의 복사용지 가격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대리(현재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CRT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ODD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LCD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기타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한국 회사에 대한 EU의 A제품 담합조사 관련 한국 회사 대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사 건에서 발전5사 모두 대리(심의절차 종료 처분으로 사건 종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대리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를 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
대규모소매업자인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각 대규모소매업자 대리(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
지마켓(G-market)을 대리하여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관련 조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Oracle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 조사 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코스모화학의 고려아연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에 있어서의 가격설정 시 지위남용 관련 신고사건에서 고려아연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오일뱅크 및 에스케이에너지 대리
VAN 수수료 담합 관련 VAN 대리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민은행 대리
엘리베이터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사업자 대리
제분사를 상대로 제기된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분사 대리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세법연구(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이혼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의 처리에 관한 한.미 조세법 규정의 비교, 검토"(재판자료 93집, 2001)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 청구권자"(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경쟁저널, 2006)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6)
"Impute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s"(Asia Law, 2007)
"Receent Proposed Amendment to Koreas Competition laws"(Asia Law, 2007)
"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Asia Law, 2007)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Anti-trust Cases Regarding Various Types of Electronic Commerce Intermediary Distributors"(Asia Law, 2008)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박영사,공저: 오금석 외, 2012)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경쟁저널, 2015 11월호)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 교수(2008-2010)
사법연수원 특별 변호사실무 교수(2014-2015)